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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공판 기일참석하고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진술을 담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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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단순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근데합의금300부르네요 적당한합의금은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당하다면 적당한 수준이고 높다면 높은 편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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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게임머니라면 말씀대로 사기 당시 해당 게임머니가 해당 현금 상당의 가치인 점을 입증하시면 되고 유죄확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방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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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매매할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해요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년의 상임법상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라면,10년에 대한 갱신권 행사는 법정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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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어떤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신고가 행정절차상의 신고를 말하는지 형사고발 취지의 신고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후자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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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로 처벌 받을지 확인해주세요
캡처한 사진에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방송에서 위 아이디를 공개하였던 점, 그 아이디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게시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표현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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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의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이버폭력죄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그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버폭력인지에 따라 의율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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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시 경찰 처벌 받을수있나요?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청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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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남자 직원이 한 행동,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해당 여직원이 위 행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평소 둘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인 여직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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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외에도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거나, 대포차로 확인된 경우, 검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등 영치의 사유는 각 개별법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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