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 피해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합의로 돌려주거나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변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인감과 민증사본을 가져간 경우라면 당연히 도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인감도장은 인간증명서를 변경하시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이 강제추행피해사실을 고지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셨더라도,상대방이 그 내용이나 비방성을 다투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을 일회적으로 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나 반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 변동우려 내지는 앞선 확정일자의 효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임대차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이고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갚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고익명화되어 공개된 판결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대화를 하였고 대화내역 또는 녹취내역 등이 있다면,이체내역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녹취행위라면 녹취내용이 완벽하더라도 불법한 녹취행위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