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정청탁금지법을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당시 국민권익위 위원장인 김영란씨가 발의하였기에 위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선행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주워서 가져갔다는 부분(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이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 건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과 입회 하에 위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악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수선으로서 임대인이 책임부담할 사항인지 모호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 되어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음한 파일을 편집하여 제출하는 거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에 외근 중이었다면 즉 그런 발언을 본인이 한 게 아닌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과적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라면 앞선 통과시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세 번째에서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 자체를 금연 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면,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

이복언니들이 아버지의 전혼 자녀로서 입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본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경우 이복언니들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래 40만원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60만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지급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