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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 설치 시 사용시간 목적 등 안내판 설치해야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위반이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내판이 통신주 맨 꼭대기에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안내판 설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보이고 관할서나 구청등에 신고하시면 시정 대상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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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이렇게 쓰면 제 재판 판사나 변호사를 화나게 할까요? ㅠㅠ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에 따르겠다 라는 식으로 적는 건 괜찮아도 말씀하신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방식은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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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를 스티커 없이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소명하시면 되겠지만 이의절차가 더 복잡하여 부착 후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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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대통령복지도 받을수있나요?
대통령권한대행은 말그대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그 자체로 대통령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대통령복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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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자소송을 했는데 언제쯤 읽을까요??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은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고 접수 후 배당 및 진행은 법원 내부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문의하셔도 신속한 절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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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강제매각에대한 서류 제출하라고 왔는데요?
경매관련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시기가 경과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말씀하신 부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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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합의안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서로 연락처를 모르시면 담당수사관을 통해 소통하시면 됩니다.사건 진행중에도 합의 시도 자체는 가능하나, 조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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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물관할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주로 소가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이 1심에서는 합의부,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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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폐가를 들어가면 사유지 무단 침입인가요?
출입금지표시를 해둔 사유지는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자료 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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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고시원 방도 당연히 주거침입의 객체이나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열어본 것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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