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접증거만이 존재한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상대방이 절도하는 장면이 없었으나 곧바로 15만원을 입금한 점에 더하여,굳이 '15만원'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거나평소 은행에 직접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위 사정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중이라면 블로거로서 어느 정도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위와 같은 표현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대화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인지대나 송달료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국비로 해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협박죄 판단에 있어서는 서로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멍이 들어있는 게 명확하고 학교에서도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점을 신고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성본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 배우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여도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친구의 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한 것도 사안에서 명백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회수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부터 나타난 아이디어지만 형사 처벌에 있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은닉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