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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도형과 공동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이 다수일 때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수사도 중지되는 것인가요?
조직범죄의 경우, 일부만 체포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경우, 기존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잡히지 않은 공범과는 별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이후 나머지 공범이 체포 구속된 경우 앞선 수사자료와 판결문을 고려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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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약식명령후 정식재판하게되면 판결문이 따로 나오나요?
쌍방폭행인 경우에도 각각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송부받게 되고, 상대방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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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
짝퉁임을 알고 구매한 경우 구매자 역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판매자가 구매자의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관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물품을 보내주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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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으로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이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일단 지급명령을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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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사 입사 요구 서류에 보증인 인감증명서
회사에 입사한 본인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위 신원보증인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그러나 실제로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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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개 재환불 해줘야 할까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확인하고 용인한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여부는 하자 묵비에 대한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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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선 AI 에 관련된 법안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AI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나 AI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안은 발의되어 계류중일 뿐 통과되어 시행 예정인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관련 법률 적용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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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번호가 블로그 링크를 보내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본인을 타인과 착오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더이상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지 않을 것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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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거부 처벌가능 여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신청이 아니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등입니다.한편, 미성년자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해석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진단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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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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