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갚은 부분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다 같이 대출금을 변제한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도로 모퉁이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위와 같은 취객은 112에 신고하면.위험성을 고려해 처리해 줄 것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얼마를 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기재가 되면 되고 상대방의 날인과 신분증혹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폐기 대상인 걸 알고도 가져가서 먹어서 배탈이 났다면 그걸 먹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가게에서 배탈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가 간 반환 절차의 경우 상대국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중재하는 국제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고한 것과 별개로 해당 사진과 함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시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을 준수하였고 상호 합의 하에 글러브를 끼고 격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만 15세대라고 한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은 죄질이 좋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성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를 특정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였다면,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것이 아닌 이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 후 2년이 지났다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2년 이상 담보 하겠다고 특약한 게 아니라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