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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 사고 취소기간이 총 2년이고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걸 1년 지나고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이의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러한 취소기간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하고 오랜시간이 지났다면 이제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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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수에 대하여 본인이 4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3대주인 본인이 1대주 내지 2대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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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에 차량 번호를 적어서 아파트 1층에 경고글을적어둔다면?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차량번호와 경고문이 게시된 동의 위치를 가지고 차주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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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해봐야 하나, 패드립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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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방해나 교무실등 학교내에서 소란시
담장에 설치된 학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정당한 출입권한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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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이나 과일을 절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는 사건화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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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흡연충들의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것의 위법성조각
말씀하신 영상을 올리는 것이 공익적 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단순히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도 그 취지상 다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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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수령 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상해보험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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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번 돈으로 환불받았습니다..
채권이 있어 변제받은 경우 그 돈이 범행으로 인한 걸 알고 받았다면 추후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 변제하였다면 반환하고 정상적인 출처의 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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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Tm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설 리딩방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설리딩방을 빙자한 조직사기가 빈번한 것을 고려하면 어느 경우든 직원으로 일하시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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