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시 드론을 모두 주겠다고 이벤트페이지에서 명시하였다면,말씀하신대로 드론을 받지 못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건 아니므로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이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자신의 배우자에게 얘기한 것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아동학대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개인 메시지에서 다투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이는 상대방이 사후 위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걱정하실 건 없어보입니다.

하나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업무상과실치상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면 의료법위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나,과실치상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무고 고의 여부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선생님의 남편분이 있었던 것이라면,해당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부업 자체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기 생각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도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재하신 제목이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알기 어려워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