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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에서 밤낮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음문제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하여 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셔야 하고,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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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에 오지 않고 부의금만 따로 보낸 경우 부의함에 넣어야 하나요?
친구분은 본인의 친구로서 본인을 위하여 조모상에 부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가진다고 하여 민사상 상속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단지 조모를 위해 본인을 거쳐 부의금을 보냈거나 그 금액이 고액이라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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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자소송 문서 송달 질문입니다
피고가 두 명이고 각 송달방법이 다르다면 답변서 작성기한은 각 송달기준이지만 부부인 점 고려하면 일방이 받았을 때 기한이 진행된다고 볼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변호인선임 후 답변하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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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되나요?
사기죄의 경우 소액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물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액 사건에 대하여 미온적인 것은 맞지만, 관련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수사진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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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병사로 입대한 사람이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봐야 되나요?
선임이나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된 경우에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순직심사를 받아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경우 같은 생활관 병사들의 진술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따라 순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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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서외 이유서를1일전에 제출하는대도 12.20일 재판이 속행되나요
기피신청서와 이유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나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속행을 원치 않으면 그 제출과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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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10년임대계약후 그땅에 집을 5억들여 지었다면 집소유권은?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지상권자가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지상권이 종료되어 그 집은 철거대상이 되나, 지상권자는 그 건물 등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자에게 매수청구를 하여 지상권설정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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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툼을하다 방화문을 발로찼습니다.
평소 사정이 충분히 참작된다면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써서 엄벌을 촉구하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건 아니고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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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남성이 그렇게 말하였고 바로 빠져나왔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그에 응하지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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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결국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게 되는데,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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