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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번개장터(중고거래) 배송 중 하자 환불해줘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배송과정상의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포장방법이나 하자 가능성을 고지하고 배송 중 하자 발생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시키고 상대방의 동의 하에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매도인의 환불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거래 책임이 위와 같아 배송 중 하자에 대한 환불청구 포기가 명시적 동의로 이루어졌는지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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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학원 등록후 운전면허학원이 폐업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입증가능하다면 폐업 시 그 금액에 대하여 환불(다만 위약금 몰수 여부는 계약서 검토 요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폐업하고 잠적하였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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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시 영수증첨부 캡쳐본해도되나요?
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 제출하여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결국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뽑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이 어플 캡처내역을 문제삼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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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결백을 주장하면 뉘우치지 않는다고 가중처벌하는 이유?
무고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보면 무고함이 어느정도 소명되면 무죄 또는 정상참작사유가 되나,무고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태도나 반성이 양형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해보입니다.첨언하면 범행에 대한 단순부인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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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헬스장환불 가능한가요?
내년 6개월분을 추가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현재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나,그러한 추가 등록을 한지 14일 이내에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액환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이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환불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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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추해석금지는 검사에게도 적용되나요?
유추해석 금지란 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사실오인에 대한 사항으로 보이고 유추해석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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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지기 친구 돈빌린후 안갚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각서, 대화나 통화내역, 지급내역 등 증빙 자료를 마련하시어 지급명령이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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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음란죄 처벌 수 있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와 같이 처벌은 경미한 편이나 옷을 벗어 보여주는 행위 자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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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망가진 물건이나왔네요 청구할수있을까요?
해당 하자에 대하여 이삿짐센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수밖이 없습니다.다만 이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위 사업장에서 무시를 일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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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최고하여 동의 여부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로 간주한다라든가 하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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