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숨기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즉 단순히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자로 사인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나,정자로 기재하여야 추후에 서명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일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경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알게 된 경우에는 상해 미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본인도 도박을 하려고 하였던 점으로 인해 별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겠지만전혀 금시초문입니다. WiFi 비밀번호는 개개인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를 가지고 알 순 없습니다.

최근에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 하나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증인 신청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상 조사에서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참여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모든 수사가 무효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은 고의뿐만이 아니라 과실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바그 후배분이 유부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