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나이를 줄였다고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Question

생일 안지나고 예전 나이로 계산한 나이에서 법적 나이가 정확히 몇살인건지요?

예전같으면 생일 안지날 때 한살 뺀거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생일 안지나면 두살 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한살, 안지났으면 두살을 빼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연 나이와 만 나이로 혼용돼 있던 법률 내용을 만 나이로 통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예전 연 나이를 기준으로 2살을 빼야 맞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전의 만 나이가 지금이 나이기준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빼기만하면되고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면 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살(0세)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