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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ㅈ인데 보정신고기간에 대해 궁금점
보정명령상 기한에 불응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은 특히 보정이 중요하므로 위 부분 바로 보정되도록 요청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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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같은 디파이 플랫폼 사기로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테라사태에 앞서 브이글로벌 사태가 있었고 이 부분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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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고싶은데 민원실가서 내면될까요?
관할검찰청 민원과에 가서 담당 검사실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담당검사실과 관할 검찰청을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셔야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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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미국에 송환되서 미국에서 형사판결을 받으면 국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먼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재산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면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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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형사 처벌 후 민사
재판 확정 후 관련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나, 그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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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해당 법원 또는 검찰청 민원과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검찰단계에서는 열람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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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보정명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
개시결정 공고 후 채권자집회일까지 나온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따라서 보정명령에 따른 기각을 염려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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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렸을때 그것을 풀면 바로 은행 거래가 가능 한가요?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그러한 해제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은행 내부에서 확인 및 처리 절차를 거쳐야 다시 거래가 가능하고 보통 일주일 가량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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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다른 피해자 고소장 추가 접수 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피해자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가능하고, 그렇다고 사실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고 아닙니다.공탁하면 법원공탁계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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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을 경우 누구 책임이 큰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하원과정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된다면 학원과 그 운전기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됩니다.학원과 운전기사 사이의 책임비율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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