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CCTV에서 본인이 촬영된 부분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전송하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고소하신다는것인지 사안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손님 양해가 되었다면 고소대상은 아닐 것이나 상대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약사도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는데,이 경우에도 한약사는 처방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전문의약품 판매는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어떠한 용도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주었는지그 이자와 변제기,이자 미지급 시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등 기재하면 됩니다.

다른 건이나 본 건 수사과정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알게 되었을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 영장 등을 집행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휴대폰은 임의제출 여부가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사용하기 위해 둔 것이고 소유자 의사에 따라 비치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개인정보가 상대방 것이라면 삭제하시는 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안 인가 후 급격한 소득의 및 재산의 증가는 변제금을 더 내야하는 사유가 되지만,법원이나 채권자가 알지 못한다면 기존 변제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층간소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결국 형사처벌은 어려우므로 아웃사이센터 등으로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해당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거주 중이라면 초대행위나 소음이 그 계약서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일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최근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단 퇴사라든가 손해배상을 구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