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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싸우다가 상대방 안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실명이 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경을 낀 얼굴을 가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경이 깨져 눈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중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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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가정폭력,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싶어요
고소자료의 증거는 충분해보이고 그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청구의 당사자 자체는 모친이므로 본인 의사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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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로서 공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가압류의 경우에 공탁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압류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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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해야될때 사건은 폭행입니다
유죄확정판결 시 그 범행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입원기간의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용이하나, 직접 하시기에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어려우나(신고사유), 간단한 사건이므로 소송비용을 많이 지불하실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가가 작아 소송비용도 많이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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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고소를 당했다고 했는데 우편도 문자도 못받았습니다.
고소했다고 하는 연락 온 곳이 대부분의 경우 경찰서일텐데 거기에 어떠한 사건으로 고소되었고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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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아이가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신고하여 사건화하기보다 학원에 문의하셔서 관계자의 증언이나 CCTV 영상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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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신용정보 미납상황인데요 불법개통의심..
불법개통이 의심되는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신사에서 조사하여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그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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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국선변호인 통해 엄벌의견의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유죄확정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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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상대방과 합의가 안이루어질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전부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게 되지만 이는 소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를 다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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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등기발송후 온라인 조회
재판부에서 위 신청서를 접수 처리하여야 사건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재판부마다 어느 날은 재판진행일이고 여러 사건을 동시 진행하여 늦어질 수 있으나 발송되면 일주일 내로 반영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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