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빌린 대여금 이 있는데 피고가 되었습니다 통장압류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우선 저는 피고2로 민사소송을 받은 상황입니다

내용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여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있으며 전 원고와 전혀 안면식도없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본건과 상관이없으며 무관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러할경우 제 통장이 압류가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판단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 2로 소장을 받으셨고, 고소인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해당 대여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셨거나,

   만약 1에 해당하였다면,주채무자인 장인어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님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2. 통장 명의를 대여해주었거나

   2의 경우에는 원고가 상담자님은 전혀 관련이 없고 장인어른의 편의를 위해서 입금한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상담자님이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며,
상세한 정황을 모두 전달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블로그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장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장인어른의 자금은닉에 도움을 준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장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장인어른이 빌린 돈을 수취한 자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돈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통장에 압류가 될 이유도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압류가 되려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나 올려준 내용에 의할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5

본인이 대여금을 받았다면 결국 그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용 주체가 장인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체받은 본인에게도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