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지 못했다고 하여 그 미고지를 다투는 경우 경찰관이 가진 바디캠이나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으로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누구에게 표현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능장애에 대한 자료,반성문 제출,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각 양형사유로 주장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재판부 판단사항입니다.

국선 변호인을 누구를 할지는 본인 선택사항이 아니고 재판부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 매체 등 이용음란죄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인데,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항은 대학교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보통 추가 납부기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여 내용을 듣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연락해볼 수 있지만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무죄취지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조정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불출석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합의 기회가 멀어지는 건 맞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건 접수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만 가능하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