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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도 성추행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성범죄도 관련 기한이 있나요?
의사에 반하여 가슴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이라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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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을 구매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해당 습득물을 직접 습득하여 그렇지 아니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도 습득물임을 알지 못했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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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교사를 할 수 없나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위 조항 고려하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학원강사는 취업제한이 끝나면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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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치다가 생긴 일인데 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면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엇보다도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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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배치 원래 오래걸리나요?
입건이 되었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치되는데까지 1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계속하여 담당수사관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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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인것을 안 상태에서 먼저 연락하면 자수로 되나요?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인 상황에서 직접 범행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자수로 필요적 감경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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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애햐 할까요
욕을 제지하던 중 팔이 목에 닿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한 접촉이고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정도에 이른 것이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cctv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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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돈을 벌면 안된다는게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겸직 및 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어플로 기프티콘을 얻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외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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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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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1대1대화로 얘기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상대방의 남자친구에게 얘기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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