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회사 인사담당자에 직접 문제제기하거나 언론 제보를 고려하는 게 법적 분쟁의 소지는 더 낮아보입니다.

녹음 파일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나머지 한벌의 가품 여부도 확인해서 적어도 환불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야 합의금이 문제되고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환불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의 특정이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된 경우에도최저시급 이하에 대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가 가능하나,사업주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침범되어 있어서 서로 측량이 모호한 상황이라면,상대방에 대하여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해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하시는 게 좋고,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연락할 수는 있겠지만 권유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서로 생활과정에서 송금이 낮은 것만으론,그리고 10년치 합산이 그정도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판단해 부과하기 어렵고구체적인 세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결국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명의도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분실신고 하였다면 재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이전과 달리 기록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중하게 처벌합니다.누범기간이거나 발찌 부착 중 범행은 가중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