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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군가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처벌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건물 내 화장실은 흡연금지구역이므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누가 흡연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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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것 같은데 검ㄹ청 번호, 경찰번호 사칭이 가능한가요?
당해 휴대폰을 해킹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이 뜨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여 그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이 해당 관할서에 실제 근무하는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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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현장검거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무자가 불법체류자라면 전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동안 근무한 불법체류자 전부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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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폭행을 당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말씀대로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불법체류자라고 한다면 신고와 동시에 잠적하거나 하여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되거나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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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과 숙박가능 조건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만 19세가 되는 해, 05년생은 내년이 되어야 미성년자 숙박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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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큐알코드를 몰래촬영해 결제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나요?
가짜 큐알코드로 정보를 빼내는 게 아니라,타인의 결제 큐알코드를 몰래 촬영해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전후자 모두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qr코드 결제기능읗 무단 사용한 것이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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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므로,증거없이 고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결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거가 없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가해자를 위한 허위진술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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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관 분들도 권총 쏠 수 있나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2.5. 고위험 물리력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나. 경찰관은 대상자의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 ‘고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권총 등 총기류 사용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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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때 옆에서 본 사람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목격자가 위와 같이 허위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다만 허위진술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수사기관 역시 가해자와의 친분을 고려해 수사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담당수사관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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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동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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