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조건부 기소유예 민사소송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처분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범죄행위으로 인한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0
0

변호사가 구두로 약정한 계약 불이행시 제가 할 수 있는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선임료를 지불하고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신 것일까요.선임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의견서만 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과실 없이 자료도 제때 준비하여 의견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제출되지 않아 불송치되었다면, 그 제출로 송치 등 혐의 입증이 가능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1
0
0

성인이 성인 방송을 보면 불법인가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송출되는 성인 컨텐츠를 성인이 시청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성추행 성립이 되는지, 불송치 됬을 때 폭행죄로 다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골프채로 만졌다고 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동일 사안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됐을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폭행죄로 고소하면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는?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고,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가볍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를 참작해 그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만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집행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순서대로 중한 처분 내지 처벌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음악을 표절하면 형사적 처벌은 안받나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하나 민사소송 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유사강간은벌금형나오나요 거의징역인가요?
준유사강간죄로서 처단형을 받게 되는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나 초범 여부, 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상참작사유가 마땅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안녕하세요,, 집안을 정리하다가 1998년 발급된 엘칸토 구두 상품권을 ?
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내에 제시되면 90%을 상환해주는 것이란 의미고,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결국,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상, 위 문구를 발행일로부터 몇년이 경과하든 90%를 상환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1
0
0

지하철 민폐 승객을 몰래 촬영했을때 불법 촬영으로 단속될수 있는 건가요?
촬영하여 112나 지하철 민원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0
0

자기 토지 위에 타인의 재산권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소유권자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16년 전부터 상대방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