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처벌하는 게 위헌으로 결정된 이래, 대체복무로 이행하고 별도 형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위 돈을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알고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연락이 없었더라도 추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배상 청구 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시효가 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후 공방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은 생각하여야 하고 송달이나 공방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물리력으로 제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그렇기에 강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윗집에 대하여 수리 탐지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수리 진행하여 그 수리비를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해 제보 목적으로 보낸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정책패키지로 공언된 부분에 일부 민영화 부분이 포함된 것은 맞지만,이를 두고 덮기 위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금황령이 형사처벌대상으로서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판단대상이나 그 부분을 공금횡령에서 정상참작 대상으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서명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서명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