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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소나 주유소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흡연시 벌금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이 벌금을 정말 줘야 하나요?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벌금을 적어 경고해둔 것인데,이를 해당 업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한 흡연행위로 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 의해 부과되면 당연히 납부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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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 제53조의 관련 규정입니다. 정확히는 재의요구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국회에서 재의 요구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법률 / 형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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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협박및 통매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망하여 성기사진을 보내게 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직접적으로 특정 부위의 사진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요구나 동의 부분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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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범기간중인데 업무방해죄로 2건이 고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선처에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앞선 건과 동일한 범행이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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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니다" 라는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 부분의 말투나 당시 나눈 대화를 다 고려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발언은 분명히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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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이런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사이드를 일부 먹을 수 있게 하였다면 관련 증거자료(없다면 적어도 동료들의 진술)만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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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 일반인은 사용하면 안되나요?
장애인화장실은 다목적 화장실로서 장애인도 이용가능하게끔 한 것이므로 이를 비장애인이 이용하여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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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토를 했을 때의 세차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세차비 등은 결국 당사자 협의 사항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시에 15만원에 동의하여 지급하셨다면 현재로서 그 일부의 반환을 구하여도 상대방이 불응하면 반환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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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한 자가 절도 사건으로 복역하면 초범인가요? 그럼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나요?
절도범행 수사 당시에는 초범으로 보아 공판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살인사건은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되나, 인지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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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과기록, 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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