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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택배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법정형이 더 경한 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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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때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 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대로 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승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패소하게 된 경우,승소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 그들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이 결정됩니다.다만, 사례가 많지 않고 사건이 정형화되지 않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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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역형 구형하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나요?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그 구형의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그러나 부인 사건에서 무죄에 이르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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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 충족이 안되면 내가 처벌받나요
수사 기관에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 불송치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작성자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 같습니다.무고죄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진술한 때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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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불기소 송치 의견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 송치의견서는 그 이유를 피의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불송치 경우에는 그 불성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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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몇가지 조항을 약속하고 계약서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쓴 취지와 퇴거 요청 역시 위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별도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테거를 요청하거나 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취지가 문자나 통화 내역 또는 내용 증명이 있다면 위 계약서의 증명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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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나요?
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곳은 아니나 각 한의원이나 건강식품 브랜드에서 공진단에 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였다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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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도의 목적과 가석방의 조건은?
가석방 제도는 비교적 죄가 가볍고 모범수인 사람들에게 사회에 먼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중한 죄가 아니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하나 실무적이로는 형기의 절반 이상, 교도소 내 상점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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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성 숙박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동성 숙박의 경우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된다고 보나 이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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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보험 사기도 기본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여 일반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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