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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택배 보낼 때 보내는 주소의 동 호수를 빼먹어도 상관없나요?
연락처를 기재하였을 것이기에 본인 또는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동호수에 대하여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정정하시면 문제없이 전달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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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이 전과기록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관련 수사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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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 사기 당한 후 신고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계좌가 특정되었다면 일단 예금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가능성은 올라가나타인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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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직 피의자의 자백만 있고 관련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 즉 참고인의 진술 역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것이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해도 그 증거만 있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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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제기시 상대방 회사 주소지로 전달되도록 할 수 있나요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게 아니라면 바로 근무지로 송달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소 제기하여 보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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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소송 소장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전달까지 며칠 걸리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부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정이나 송달 이슈가 발생하여 1-2달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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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중 빨간불 운전자 경적후 하차하여 욕설을한 후 멱살
말씀만 보면 정상 보행중이었다면 운전자가 이를 기다려 주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단순 보행자의 위반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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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구매자가 단순이유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금이 갔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재하였고,이후 상대방이 작동이 안된다고 터치오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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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하수구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거래실정입니다.또한, 이 부분은 그 구체적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층 세입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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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기리뷰에 장애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설령 상대방이 가게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임을 밝힌 경우에도 이를 경멸적 표현으로 사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선처를 얻으면 기소유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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