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조 상임집행위원 구성의 경우 추가적인 대우나 방식에 대하여 각 노조마다 천차만별인 것이고,공기업 노조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주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4~5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상대방이 환불하자고 동의하였음에도 돈을 받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지 며칠 연락이 안된 것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미루고 보내주지 않는다면 기 입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물건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데 민사 절차상 기간이 오래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합의하여 압류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현재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패기 제품을 먹는 걸 사진으로 남기라고 하였을 뿐이라면, 자체로 폐기제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의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명의상 대표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한편 현재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명의상 대표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말렸지만 결국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음주운전인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하지 않도록 말린 사정은 양형사유에 불과합니다.다만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