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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미지급 형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영상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는 애매합니다.나머지 지급부분에 대하여 별도 지급기한이 합의된 게 아니라면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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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정보 조회를 했는데 뜨지 않는 은행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농협 등이 조회에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대로 계좌를 해지하여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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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문은 언제 작성되나요??
보통 선고기일의 3~7일 전까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그 내용이 고려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판결문은 선고기일이 잡힌 후 선고까지의 기간에 작성되어 위와 같이 선고기일 지정 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고려하여 선고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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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작성은 오로지 판사만이 작성하나요?
법원공무원들이 그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재판연구원(소위 '로클럭')이라는 법조인력을 활용해 판결문 작성이나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으며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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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사실조회신청서 진행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부마다 위 신청서를 받아들여 송달하기까지 처리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의 경우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간명한 건 담당재판부에 문의해보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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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사 작업시 작업사진 불법유무가 궁금합니다
건물관리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사진에 대하여 촬영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 업무 범위 내에서는 작업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에서 촬영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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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딸의 돈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부녀간의 횡령죄에 대해서는 면제받게 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위 회사가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별도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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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배우자 역시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임대인 본인과의 통화녹음 역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면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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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맞아서 다칠 경우 보상이 되나요?
일단 법적으로 특정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나,기본적으로 야구 장 내 야구공에 맞아서 다친 경우, 해당 구장을 관리하는 경호원들이 찾아와 안내를 하고 구단차원에서 보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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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사회통념상 약혼으로 판단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약혼하는 경우 약혼 파기의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 약혼으로 인하여 지불하여 환불하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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