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발언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위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3개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사건을 수행해보면 해당 기간이 적당히 기다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시간이자 다른 사기행위로 폰지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헌법 개정 자체가 의결정족수가 높은 편이고 주제에 따라서는 사회적 반발도 강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여지나 과실비율이나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소통하여 정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거기에 관련 전과가 있다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거기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전과회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고 위 대화상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등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상대방이 진술을 그렇게 몰고 있다면 본인도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가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라고 한다면 14년 뒤에 알게 되어 고발하는 점을 고려하면마지막 횡령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택배요청사항 미기재에 대하여 오배송책임을 기사가 지진 않습니다.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판단은 어떠한 상황에서 친구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하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됩니다.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게 어떤 맥락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