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률 상담시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에 대해서는 여기 게시판 특성상 답변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2. 해당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쟁점과 난점을 사전에 아하나 다른 유사 플랫폼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어느 정도 정리해두셔야 상담에 임하는 변호사도 자세히 답변이 가능하고 또 자세히 답변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3.11.27
0
0

신용카드 발급시 주는 현금은 불법인가요?
신용카드 발급시 일정 부분을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일정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영업사원이 현금을 추가지급하면 내규에 위반한다고 합니다(카드사마다 다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0
0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폰을 켰으면 사생활보호법 침해가 될 수도 있나요?
휴대전화를 켜서 지인에게 연락 한 것만으로는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0
0

군인 청원휴가 관련 궁금합니다?
청원휴가 중 명가은 30일이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대 재량에 따라 진료만큼은 외래에서 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지휘관에게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응해줄 의무가 법정된 것은 아닙니다).결국 개인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형식상 포상휴가 지급을 요청하여 다녀오시는 것고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7
0
0

카드대금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본인에 대하여 대신 납부해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카드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대신 내준 돈을 어머님께 반환하라는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7
0
0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과실치사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멧돼지를 사람으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혹은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냥을 한 것이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검사가 어떻게 사건을 파악하여 기소하냐에 달려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0
0

혹시 1년동안 구속 수사를 했을 경우 최종판결이 징역 20년이 판결났을때 구속수사기간은 징역일수에 포함되나요?
일단 1년 동안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구속만기를 고려할 때 1심 단계(각 심급별 최대구속기간은 6개월입니다)까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구속수사기간 자체는 판결 전 구금일수로서 선고된 징역형에 산입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0
0

빙엑스 추천인이벤트코드참여후 회수
추천인만 넣어주기로 하고 2만원을 받으신 건지, 아이디를 양도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총 2만원에 판매하셨다는 것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카톡 대화내역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다만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6
0
0

육아휴직 관련 24년도 부부동반 육휴시 6개월 연장해준다는데 이렇게 될가능성이 많을까요?
내년 시행 이전에 해당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시행령 등의 변경되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그 시행까지 만으로 1개월 조금 더 넘게 남은 걸 고려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6
0
0

계양산 같은 곳에서 도토리 채집해도 되나요?
국유지에서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소위 산채나 채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