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60만원 사기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Question

한달 반 정도 걸려서 사기꾼을 잡았고,

사기꾼이 60만원 전액 돌려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접수하느라, 더치트, 경찰 등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느라 시간도 많이 썼고, 너무 괘씸한데

60만원 + @ 로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까지 요구 할수 있을까요?

경찰관분이 자세히는 알려줄수 없지만,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한거 보니 ... 빨리 결정해서 받을수 있으면 얼른 받는게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 범위가 없어 피해금액보다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가해자도 동의해야 지급되는 것인바, 가해자 입장에서는 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에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사기 피해 금액의 크기,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사기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기범의 범행 동기와 수법의 악질성, 사기범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습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만원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피해금액의 1/3 내지 1/2 정도를 추가 배상액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Answer 3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수고비나 위자료를 고려해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