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 규모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사기 피해 금액의 크기,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소요된 시간과 노력의 정도, 사기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사기범의 범행 동기와 수법의 악질성, 사기범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습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만원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피해금액의 1/3 내지 1/2 정도를 추가 배상액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