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릴때 장난전화를 했어요 전과기록이 남나요?
그 신고기록 자체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니나, 그러한 오신고를 반복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

지하철 계단에서 내가 든 쇼핑백과 어떤 여성분이랑 부딪혔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강제추행도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말씀하신 쇼핑백과 같은 도구를 들고 오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만으로 강제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

변호사에게 수임자의 부정이나 이런것에 대해 사실 고발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어떤 변호사의 암묵적인 룰 및 법이 있다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요망
위임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형사
23.11.26
0
0

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말씀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동일한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0
0

연애 빙자한 사기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위 A씨가 일한다는 바가 거기서 일하는 A씨 같은 분과 연인 혹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일까요.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이 A씨에 대하여 어떻게 지불하게 된 비용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A씨와 밖에서 만나는 데 드는 A씨와의 서비스 비용에 지불한 것이라면 애인이 없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

자동차 상향등 테러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향등 테러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상향등 테러와 더불어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6
0
0

집주인이 월세를 목돈이 필요하다며 전세전환을 요구 할 경우?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요죄의 미수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더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면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0
0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할시 법적 규제가 있나요?
여성전용주차장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시의 조례 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강제규정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남성이 주차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

채무자소유 차량에 채무불이행 경매신청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이 내려졌다면,상대방이 이를 인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6
0
0

피해자조사받는 사람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이전 글에 댓글로 답변드린 것처럼 피해자 조사였다면 피의자 조사와는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부당행위에 대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수사관기피(쉽게 말해 교체)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