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험금 부정수급의 경우, 상대방이나 보험사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하고,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반사기죄보다 양형에서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문제되고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허위영상물등 반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소액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라는 점에서 연체료 발생을 막기 위해 납부 후 그 직원에게 청구하거나,연체료를 모두 포함해 그 지급을 직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응답없이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실제로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이 손해로서 반드시 배상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친구가 미성년자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부분 고려하면 재산을 노리고 혼인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였어도사업 수행과정에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계약관계의 유지나 이행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