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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티비나 뉴스에서 보험금을 사기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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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적용되게 되며, 처벌수위는 사기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은 사기 금액과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금액이 큰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시킵니다. 보험사는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부정수급의 경우, 상대방이나 보험사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하고,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반사기죄보다 양형에서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