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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것과 면소판결의 차이가 무엇인지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면소판결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의 것으로, 확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유죄판결의 확정을 기준으로 하면 그 전에 형이 폐지되면 위와 같이 면소판결대상입니다. 확정 후 폐지된 경우 폐지이유에 따라 재심청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건 말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나 다만 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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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차량 운전자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나요?
운전미숙 등 운전자를 인지하고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해당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피해자의 당시 상황(교통 위반사항 여부, 안전장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발에 걸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에도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면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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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외주개발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동안 나눈 메일이나 대화, 통화녹음 내역 등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말씀대로 상대방이 피드백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나중에 문제삼았고, 또 작성자분께서는 그때그때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질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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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명의가 변경 후 취소?
등기의 무효사유가 있지 않고 적법히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단순오타 등 정정등기의 대상이 아니고서야 취소할 수 없고 원하시는 바대로 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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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먹을 수 있나요????
다시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유명인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 해당 유명인이 누구인지 다 알만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유명인에 대한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타인이 그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그 닉네임 유저에 대한 욕이 곧 그 타인에 대하여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패드립 자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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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보일러가 단순히 노후화되어 고장난 것이라면, 보일러의 내구연한이 단순히 1~2년이 아닌 걸 고려하면 그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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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했을 나이로 보는지 잡혔을때 나이를 보는지
기본적으로 범행시를 기점으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범행 이후 성인이 되어 송치, 기소된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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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범죄들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수사
비단 말씀하신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토토 사이트 역시 경찰에서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게 하거나 실 운영자들을 검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네이버웹툰 등 일부 피해회사들이 직접 나서서 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 '보고보고' 운영자 역시 위 수사 등으로 검거된 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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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의 제품을 집에서 준비해도 되나요?
반찬 자체는 식품제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제조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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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난방비 109만원 나왔는데 이거 안낼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선 난방비를 청구하는 업체에 문의하여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본인 과실없이 오작동한 것이거나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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