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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결로 하자보수기간은?
약정된 하자보수기간을 살펴보셔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위 약정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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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은 왜 있는걸까요????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 규칙이 달라 도저히 조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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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합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노트북을 받으면서 대물변제의 효력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피조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약정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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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재산관리시 법적관리자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후견인 심판에 의함이 원칙이나, 치료중이신 와중에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처분을 요청하고, 다른 상속권자들도 이의가 없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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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도 범죄가 될수있나요?
무죄추정원칙은 말그대로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으로,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하려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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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몇일 걸리나요??
혼인신고의 경우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처리가 빠른 편이니 기다려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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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다른회사에서도 남은 기간 사용 가능하나 보통 회사에서는 근무한 일수 만큼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직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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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허위신고 민원 넣을 수 있나요?
결국 세급환급분이 없음에도 사측에서 돌려준 것처럼 신고하여 그 환급분을 사측이 사용한 경우 허위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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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임의대로 보험 해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통신사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역시 본인이라면 누나에게 그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명의도용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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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서 빌라를건축했는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 상대방이 빌라 건축과 분양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각 정리허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지분이 없다는 걸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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