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애매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법적으로 제가 불리하겠죠?
무일푼으로 일한 것 자체는 계약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일한 것 자체는 증인이 많으시다고 하니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난점은 인수 후 월급을 주기로 한 것과 인수무산 후 일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3
0
0

SNS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의 가짜 영상, 사진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모집책 간에는 모집책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또한, 위 영상 등을 게시한 자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도 처벌가능합니다.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일반 사기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0
0

공공기관 감사과나 수사기관에 녹음 파일 등을 제출할때 어떻게 제출하는게 맞나요?
자의적인 편집이 확인되면 해당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과 소통하여 사생활 보호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0
0

호텔 시설 이용이 갑자기 제한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말씀대로 해당 호텔이 수영장으로 유명하고, 대부분의 투숙객의 그걸 목적으로 왔고, 가격에 수영장 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1.23
0
0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효력관련 질문입니다.
위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위 서약서 서명을 철회하고 회사와 다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위 서약서에 서명하고 추가 급여를 계속 지급받게 되면 나중에 위 서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2
0
0

법정상속분 대로 등기하려고 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정상속분대로 하기로 한 경우에도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이 원칙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2
0
0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함정수사에 대하여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전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수사기법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후자(질문하신 내용 같습니다)는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에 이르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한 수사로 보아 해당 건으로 기소된 것에 대하여 공소기각 처분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2
0
0

천장에서 누수가 진행되고있는데 윗집 집주인이 연락두절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수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윗집에 있는 것은 맞지만,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집주인과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개문하여 누수검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0
0

아파트내 주차장 문제로 인한 번호판 공지관련
차량 번호를 기재하거나 차량 사진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사진에서 범인의 인상착의나 얼굴을 흐리게 하여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 이 나아보입니다. 결국 위 경고문의 목적이 관련 쓰레기 투기 영상이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도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0
0

월세 계약 집이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 인 것 같아요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나, 베란다 부분만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가 아닐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해지가 된다면,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발생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계약 해지 거부에도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사비 등이 추가 발생하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