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제 남성이 무고로 잡혀가는건 끝난건가요? 커뮤니티나 유튜브 보니까 무고로 잡혀간 분들 많아서..
증거 그런거 없이 증언만으로 구속되는게 성범죄 고소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무고행위가 줄어드는 걸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