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대엽 판결이라는게 나왔는데..

Question

그러면 이제 남성이 무고로 잡혀가는건 끝난건가요? 커뮤니티나 유튜브 보니까 무고로 잡혀간 분들 많아서..

증거 그런거 없이 증언만으로 구속되는게 성범죄 고소라는데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해당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를 반박하는 피고인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무고행위가 줄어드는 걸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