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훔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인다면?

Question

저의 머리속에서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촉법 소년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훔쳐 사고로 사람을 죽인다면 대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촉법소년이라면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범죄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