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훔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인다면?
저의 머리속에서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촉법 소년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훔쳐 사고로 사람을 죽인다면 대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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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면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중범죄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