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한을 정하지않은 계약이 통념상 통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하면 이행기에 도래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계약이 미루어져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관이 되지 않는다면 연락이나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농막을 가져갈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2
0
0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입증되어야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몰랐다는 사정은 참작사유에 그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0
0

게임 및 방송과 음성플랫폼에서 욕설 고소
일단 위와 같은 모욕성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아이디만으로 작성자님이라는 개인 인격체로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사안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충분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0
0

사기꾼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사기죄의 경우,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위 인증번호(카카오톡 정지 해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0
0

대기업 경비업체의 협력업체 복장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을 따라야 하나요?
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계약서상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경비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을 보면,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7.]위 규정을 고려하면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협력업체의 경비원 복장에 따라 경비업을 하여야 하기에 복장 변경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2
0
0

동부구치소에 보낸 편지가 수취거절 됐어요
구치소에 보낸 편지 등 서신이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반송사유가 '수취거절'인 걸 고려하면 그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반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2
0
0

개인간 중고차거래 사기죄성립될까요?
일단 어떠한 거래상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거래대상의 중요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위 사안에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은 맞고, 추가 수리비 등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2
0
0

검찰 기소 후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일때
피의자의 진술 조서등은 피해자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하고, 다만 피의자의 진술 번복은 처분에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0
0

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길에서 현금을 주운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신속히 경찰서 등에 전달하여야 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가져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2
0
0

형법에서 감면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무죄는 어떠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입증이 미비한 때에 선고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감면 규정 중 감경의 경우 공판단계나 약식기소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면제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