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의 계정 프로필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나이가 아니므로 녹음 등으로 합의된 점이 소명될 수 있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 타인과 5년 간 동거를 해왔다는 것을 숨겼다는 것만으로 혼인 무효를 구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받고도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대한 주변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현장에 경찰관과 동행하거나 출동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CCTV나 목격자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여도 위 행위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하다면 혐의가 명확해보입니다.

어떠한 혐의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개인정보유출로 고소대상이 될 수는 있어보이나 구체적 내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20% 감면 역시 소멸시효 완성 포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라여야하고,부부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기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후에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그 이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