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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희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객운송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14. 1. 28., 2015. 6. 22., 2020. 4. 7.>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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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이혼으로 새아빠에게 입양된자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친부의사망시 빛상속문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락이 늦게 오거나 생부에 사망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상속 개시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상수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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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기록 등 열람복사는 직접 가서 하여야 하고 피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고, 사건번호는 민원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서룰 작석하시면 되나 공판기록 일체를 볼 수 없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나 공소장 판결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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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죄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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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요?
범죄의 각 요건에 해당하고 그것에 대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으며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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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층간소음 증거들은 어떤게 있나요?
소음측정기 자료, 녹음 자료 등입니다. 법원에 소음측정 감정을 신청하여 관련 자료를 얻기도 하나, 소음의 경우 소 제기 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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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민건강보험을 괸리함으로써 의료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핮니다. 안받으면 사업장에 계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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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보관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이 법률 규정에 따른 건 아니고 내부규칙이나 해당 센터가 그냥 보관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돌리고자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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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징계 의결 의뢰서를 보냈는데 A기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나요?
형사고발이 의무인 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수사요청이 들어오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후에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지 않으나 피해자이므로 수사통지 등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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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시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한편 쌍방 욕설 항변은 유의미한 변소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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