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중학교에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어도 그러한 사정을 다른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해 금액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다만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자료가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계정가치를 포함하여 100만원에서 200만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유기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상 부당하다면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으로 다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나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수가 참여하는 방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 나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연락을 원치 않는다면 기다리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나 확정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무자가 사망 한 경우 그 가족들이 채무를 상속 포기한 경우 그들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산게 아니라면 세금을 냈다고 해도 본인 소유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고 처분 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수사 목적인 것이 맞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였거나 중고거래 과정에서 삼자사기에 이용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보료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나 건보로서는 위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 합의 내용을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건보측에서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의 무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