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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워크아웃 진행 시 고소 가능성
형사고소까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회생 신청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채무 발생 시 변제 의사가 있었고 노력하였으나 다 변제할 수 없어 회생에 이른점을 조사에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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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근저당권가압류를 했고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는데 가얍류 무효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가 AS해주는게 맞지않나요?
보통 위임약정은 건마다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근저당권 가압류 이후 무효소송이 왔다고 해도 당연이 선임되어 대리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무효소송의 원인이 추후 이전 변호사의 과실로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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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장소에 주차글 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된다던데요. 정말인가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규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충전을 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빼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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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것 자체는 행정단속 대상입니다.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이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중실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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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의 징계 감경이 가능한 점을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 그럼에도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정한 것입니다.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적과 별도로 징계 감경 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공적도 있으나 2항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에 의한 감경 대상이고 같은 조 제4항에도 해당한다면 1항과 3항 둘다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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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과거 일부 성범죄가 위 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처벌불원이 양형사유일뿐 성범죄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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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욕설
저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저러한 행위를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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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실내 흡연 과태료 등 처벌가능할까요?
상대받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상황이 종료돤 후라면 cctv만으로 신고하긴 어렵고(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하기에),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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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주차장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1.5대 의 지분은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주차규칙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르고 관리방식도 달라서 안타깝게도 작성자님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3대부터 추가금을 내거나 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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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윗집 올라가서 항의하고 문 발로 걷어차면 처벌 대상인가요?
항의 과정에서 문을 걷어차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겠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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