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 수치가 높게 나오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렇다면 오토바이 음주 운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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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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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원동기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역시 음주운전시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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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데, 그에 따라 면허취소 역시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