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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업주의 업무상배임죄 고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나 포인트 부정적립은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역고소는 결국 무고에 대한 것인데,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면 고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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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삭제 로그가 없고 작성글이 게시되었던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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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피해입었다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상대방의 특유한 사정(사업)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당연히 알지 못했으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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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는 신호위반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렉카차는 긴급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비키도록 요구해도 그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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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앞선 개인회생 사유로 인해 이번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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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관계 후 여자친구 쪽에서 산부인과 검사를 위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갑인 만17세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러면 고소 여부가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산부인과 검사 역시 어떠한 항목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진행가능하고 고소가 필요한 부분은 혹여 성관계로 인한 상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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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주지않고 잠수를 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해외에 있어 출석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마무리되고,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확정판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하나,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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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지사장도 임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이란 이사, 감사 등 법정된 자를 말하고 지사장은 다양한 직함으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위 지사장이 한국지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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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 하다 부도가 나면은 체무자 께서 체납자 부모형제 재산에 압류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과 가족들의 채권 채무 압류 등은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가족들이 해당 사업체 혹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 채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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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을 상장한다고 비싸게 매도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상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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