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법정된 가격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기간을 내부 결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상대방은 치료 후 그 비용이나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임 내 신고사유와 형사처벌은 별개이고, 약관을 위반하여 게임 이용이 제재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걸 기다려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는,피의자가 다툴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말씀하신 심리검사결과나 정신과치료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기록을 항소심법원으로 송부하게 되고 항소심법원에서 확인 후 기일을 잡는 과정이 걸리는데 다음 항소심기일까지 보통 1~2달 가까이 소요되고,구속사건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위 부분과 관련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행정절차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답변서에 합의관할을 위반하는 내용을 합의관할 관련 서류와 함께 기재해 항변하시고,그 경우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이송하여 합의관할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오로지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그 자체로는 본인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집에 (가)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말씀대로 단독주택이고 유튜버가 어디사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호수만으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특정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