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준비서면으로 의견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서면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서는 남지 않습니다.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규단말지원 반환금 등이 위약금으로 청구된 걸 보면 약정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통신사를 해지한 경우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를 걸어달라고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뭐라고 메시지에 적혀있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그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더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개의 리뷰와 별점테러를 하였다면,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차량이 음주 전에 주차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았고 시동도 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블랙박스나 주변 교통 CCTV 등으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영장주의나 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고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과 사기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데,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배우자 간의 범행은 면제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위와 같이 두 경우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3개월 밀렸다면 이미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밀렸을 것으로 보이고,사진을 도용하여 빌리려하는 것 역시 사기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위 증거자료와 이체내역 등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