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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해서 상대방이 저에게 송금받은 계좌계좌를 지급 정지했습니다.남은 잔액만큼만 보상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한 돈 중 남아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다른 피해자의 돈이 섞여있는 경우 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통지서의 금액과 별개로 실제로 정지당시 남아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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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중에 여권 발급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중인 경우 지명수배와 동시에 등록이 되고 여권 발급 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발급이 되지 않고 출국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출국 제한조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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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금요일날금융거래정보제공통지서를 받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면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수사 받으시면서 위 사정을 설명드리고 속아서 계좌 제공한 점을 강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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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시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반환 특약을 걸었는데 못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로 가야할 사안이고, 특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면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반환 대상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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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이 없음에도 작성자님께 성병을 이유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여 편취한 경우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진단서 확인 후 별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성병이 자신으로 인해 걸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먼저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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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위 부분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인지, 사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내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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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 건가요?
자율주행이나 로봇개발 등 신기술 분야는 결국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과 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에 미리 법률로 규제를 정해두면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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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타인에게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렌트업 관련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렌트하는 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업으로 하지 않고 빌려준다면 일회적인 행위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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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에 적정온도가 현재 몇도로 정해져있고, 과한 히터나 에어컨을 조절해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부분까지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세부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 내 내부 규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자율적인 부분이 강해서 다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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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을 폭행하는 건 모욕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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