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차질이 생긴 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고 일정부분도 지급했다면 민사사안이지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구할 수도 있으나,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분실물에 대한 책임 인정됩니다. 다만 고가물은 고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겨야 할 것입니다

면책대상이 되었다면 개인회생 후에 은행에 다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면책이력에 대해 은행 등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동생활이라는 점에서 주의의무가 일반 가정과 다를 것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기망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성인척 속여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알 수 없는 사이트 이용을 권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 사항이 불가하나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부인 진술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불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문 조선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 답변한 것을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간략히 요지만 기재한다는 건 수사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