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용증이나 공정 증서에 양육비를 대신하여 대출 갚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면 추후에 이에 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 이중처벌이 되진 않습니다.가입정보를 확인한 부분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참작에는 고려될지언정 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처벌대상이 되고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점주분은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니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번 한 것만으로는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친구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과 게임 중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친구가 보낸 지인과 강아지를 합성한 사진을 보고 웃었다는 것만으로는,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의 재산만 그 대상이 되고신청자 명의가 아닌 가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아닙니다.

호신용 삼단봉을 그 사용행위보다 중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방어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공격행위로 이어지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만 남게 됩니다.

연체일이 11년을 넘었다면 일반채권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여도 완성되었다고 보여지나 그 사이에 채권자가 다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켰다면 채권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하차 요구에 대하여 버스기사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버스기사가 본인의 상황을 양해하여 정차하여 준 것이라면 하차자에게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특가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