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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진단서, 상해부위의 사진, 폭언 등 녹취록이 있으면 그 자료도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되고,일단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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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약정을 둘만 알고 있고 계약금을 을의 명의로만 이루어졌고 외도인 역시 을만이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을이 매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액 만큼이 아니라, 당초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만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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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멈춘 차 때문에 교통사고 접촉시 누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정차전에 뒤차해 깜빡이등 신호로 알렸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뒤 두 차에 앞차간 거리 유지가 적정하기 이루어졌는지가 고려될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인 과실 비율은 당시에 상황을 블랙박스 등으로 면밀히 확인해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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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채권자가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면 지금 받지 못한 채권을 행사하시더라도 해당 유치권자가 사실상 먼저 채권을 변제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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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모욕죄로 신고당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롱하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욕설로는 성립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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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실서명확인서에 수정테이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은 이름을 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 확인서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고 일반적인 수정 방법도 아니어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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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처벌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단순 욕설에 대하여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모욕성 발언에 해당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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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와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해당 법률의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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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나서서 노랑 봉투에 돈을 모아 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정의당이 제출한 위 법률은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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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제도를 왜 안 없애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시행해 온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앨 수 없고 법률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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