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물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되나 상대방이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정도가 경미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시글로 연락을 유도하고고소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있으나실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는 영상은 사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사문서 등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조작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문서는 적어도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신고하는 경우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과 먼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요건 중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결국 그 행위는 인정하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데,상대방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면접이나 계약서의 존재), 일당의 적정성(비교적 쉬운 일임에도 많이 받았는지), 영업 형태가 정상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구체적 검토 없이는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나은 선택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건이나 기한을 준수하여 행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에 대하여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위법행위에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사 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자수하여 감경받는 방법도 있으나 자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일행을 두고 간 경우,그 이후 그 일행이 사고를 당하거나 동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없이 두고간 다른 일행을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유기죄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핵을 사용하여 계정이 정지될 걸 예상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돈을 받고 핵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