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농기구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인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미국,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양형기준이 자유롭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기죄의 선고형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미 사망하신 상태이고 유지가 유언의 형식을 갖춘 게 아니라면,손주가 상속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후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이 문제되는 사안인데,상대방의 개가 짖는 정도나 빈도를 측정하여 증거자료 확보 후 그 정도에 따라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수원복은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은 맞습니다.

본인에 대한 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는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팔이 부러진 경우,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무기를 들었으니 팔을 부러지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상속 절차 자체에 대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복잡한 상속절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경력은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대한변협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어떤 사건을 맡아왔는지나 승소율 등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