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사전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 전입 신고로서 단속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년 전이라도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잘 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하였으나 본인이 그의 반응하여 비슷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달리 대신 작성하여도 그 이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수사 초기에 진술서를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처음부터 진술서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 양형면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거기서 조회가 안된다면 조사 이후 아직 반영이 안 됐거나 사건화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조사를 받게 되면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사건화되지 않았거나,단순히 입건 전일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런 말을 당한 것보다는,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가지고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목적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법정된 바는 아니므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