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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송치결정서에 따른 형사 편파수사 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과 민원 절차는 별개인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민원의 목적이 편파수사에 대한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편파수사인건지,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즉,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수사에 해당한다는 민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의신청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워 보입니다.편파수사라고 한다면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와 논의하여 수사의 편의를 봐주거나 진술방향을 조언하거나 사건 내용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약점을 알리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들어가야 민원을 통해 편파수사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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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대출거래에서는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대출거래, 즉 사채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지인이 제시한 이자율 80프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넘어서는 범위에 대하여는 위 법규정이 반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금융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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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어린이가 차량을 훼손했을 때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부모가 아이와 직접 얘기하라고 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항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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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과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요소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그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나 책이믜 정도, 혼인 기간과 각 당사자의 학력, 직업 등,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정 모두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이혼 청구 내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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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안주고 도주한경우 사기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에도 여성 두분이 택시비를 내려면 지갑을 가져와야 한다는 식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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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어떤걸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폭행죄는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1조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생과의 말다툼을 중재하고자 팔을 잡은 건, 누가 먼저 싸움을 붙게 되었는지는 3번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의미가 있으나,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또는 공탁 여부가 2번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로서 주되게 고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영상은 정식재판에 가게 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요소를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여부가 선고유예의 주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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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사무소 내지 법인마다 다 다르고,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최소비용은 220은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부담스럽고 난이도도 고려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220도 예시일뿐 다 약정 나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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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소유예의 기록은 5 년만 보관 후 폐기한다고 들었는데 10년후 유사범죄에 (저작권위반) 고소되는 경우 영향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기록에 남게 되므로, 그 기록의 보관 여부는 범죄유형마다 다르지만 그 보관기간이 도과한 경우 자료가 폐기됩니다.따라서 그 보관기간이 도과하고 유사범죄를 범한 경우, 앞선 기소유예를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보관기간이 10년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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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죄목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대여금에 대한 사기의 예로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 없이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그러한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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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는데 단순히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사의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그 상하관계상 참고 견뎌낸 것에 대하여 화해했다는 상사의 항변을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명예훼손죄, 모욕죄(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 폭언 등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건 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따라서 위 폭언 관련 녹취,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 SNS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화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작성자께서 상하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라고 하면 화해하였다거나 작성자님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은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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