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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신고요건에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하던 중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상대방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 말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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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고소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하던 도중에 위 표현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벌급 납부가 어려운 경우 사회봉사 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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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근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사람이넘어져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 치상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일단 원인제공자를 특정(신고나 수사관에 요청)하여 손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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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위와 같은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한 말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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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예약금 전액 환불해준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하는데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식당에서 양도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점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고 환불과 동시에 취소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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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 이상 없을까요?
계약하면서 부부인지 확인해보시고 공유지분과 별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분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제하고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소액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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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대방에게 민감한 질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 없이 답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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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물 제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 내용에 피해사실이나 피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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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직접 그러한 내용을 작성한 것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고,그 내용의 진위는 다른 객관적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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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전학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부당한 입시행위를 위하여 전학을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주소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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