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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 행인이 가까이서 침 튀기게 고함지르다가 도망가도 피해자 행인이 본인 얼굴 알고 경찰서에 폭행죄로 신고 들어가겠지요?
경찰서에서 신원 조회하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신고가 들어가면 신원조회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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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CCTV를 확인해두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