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리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처벌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은 성인과 다르게 처벌을 약하게 받는건지
법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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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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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도 법률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그만큼 형사적인 책임변식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장래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다르게 좀더 감경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으로 보아 분류하거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