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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려고 수차례 전화한것도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
상대방이 기존에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 협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죄의 성립이 명확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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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한 점을 하면 통매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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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달 주소 어디로 해야하나요?
일단 상대방 주소지를 아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내시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 군부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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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고3 흡연자 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청소년에 대하여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그 습득과정에서 위조신분증 사용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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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구매 계약후 1일후에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계약금 성격상 그 직급 후에는 취소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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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경제력, 기존 양육형태, 보조양육자 유무, 자녀의 성별과 의사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경제력이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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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 의견 조율기간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법률은 개정이나 제정 후 시행까지 기간을 두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입법부나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시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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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도 명확히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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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로 사람이 올라온다면
상대방이 5층까지 올라와 매달려 있고 무서워서 손을 뗀다면 그로 인해 상대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가능하므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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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데 어떡하면 좋나요?ㅜ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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