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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인데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23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양친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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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할 때입니다.그런데 예시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발언의 취지 역시 의미만 봤을 때는 자중해달라는 얘기로 보이네여.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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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한리필집에서 쫓겨난다면 그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한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난 경우, 위 식당 이용 당시 고지된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무한리필'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작성자님이 궁금하신 것은 위와 같은 경우, 식당에 이용하고자 지불한 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인데, 너무 많이 먹어 쫓겨난 것이라면 결국 식당의 음식 제공 서비스 일부를 받은 것이나 위와 같이 '무제한'으로 제공받지 못한 것이므로 소위 말하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식당 주인이 무제한 제공 의무를 완전히 불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비용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비용 일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용의 지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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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후 비방 모욕적인 글 작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정 상표명을 해시태그로든 적시하여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죄질이 달라집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비방글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단순히 작성자님의 사업장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관련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쳐하여 두시고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성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접수하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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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장을 받으신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되고, 말씀하신 소송변경장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지, 준비서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상대방이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건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내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기한을 양해할 것입니다.참고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 시간을 더 주거나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거나 하겠지만, 역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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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과거 여러 독재정권을 거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의 피해자로 세상을 떠난 것을 고려하는 것일수도 있고,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사회나 유엔의 권고사항,인권단체의 반발 등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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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피해자 진술이 틀리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피해사실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신빙성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입니다.통매음이라고 하면 결국 언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가가 피해사실이자 범죄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싸움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음녀 좋겠군요.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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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혹은 이미 받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원물반환의무를 마친 후 임대인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이상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현재 임차인이 새로 있다면 보증금 받았을 것인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하나의 공격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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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려 할때 법률적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B, C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A가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가청거리 내 타인 간 통화녹음도 통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을 참고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 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라고 하는바, B, C의 대화가 들리는 곳에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적용되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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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법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호보 좌회전 역시 빨간불에 할 수 없고 파란불에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보호 좌회전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고,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논란을 없애는 게 더 명확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 / 교통사고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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