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삼촌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거부의사표시하시고 계속 요구하면 스토킹처벌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사용하며 얻은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미납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소유, 사용, 관리 사이에'하거나', '또는' 등이 들어가야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위와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충족하여야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소유예는 어렵겠지만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인 점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고 피해회복만 잘 이루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는지(명예훼손 여부, 공익적 목적 여부 등)도 판단하여야 하고,아파트 단지인 점을 고려하면 얼굴이 가려져있어도 층수가 노출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오기재되었고, 소액인 점, 이제와 확인된 점등에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 납부나 반품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 내적인 부분보다는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라면계약금의 성질상 해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반환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타행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나 통장개설에 대하여 채권자가 확인하고 조치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발급받았고 9일까지라면 확인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즉 곰팡이나 습기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반지하라는 점을 고려해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임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