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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과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여야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일기장은 자백과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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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줄 놓친 중형견이 달려와 제 개가 물었을 경우 보상을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줄을 놓쳐서 그 개가 달려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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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명질문 앱인 점,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수 없는 점,표현 정도를 각 고려하면 그 자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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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펜션을 예약하여 숙박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본인의 친구가 동의 없이 신분증을 던졌고 이를 받아들고 있기만 했다고 하더라도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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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빼먹고 여쭤본 부분이 있네요.
새로 알게 된 사람이 본인이 말한 뒷담화나 허위사실 적시한 것을 본인 허락 없이 유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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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인거 사실퍼트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성전환수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유포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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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밀수죄가 될 수 있나요?
밀수는 세관 신고 등 정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행위만으로는 밀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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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화 상대방이 이를 유포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이를 본 제3자가 뒷담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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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대화를 들은 상대방이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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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욕설과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성적 수치심보다는 모욕의 취지로 그러한 표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쌍방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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